새마을운동의 부활ㅣ50년만에 되새기는 국가동원의 의미

『선진 수도로의 도약: 1979-1983』(2018)

 

새마을운동의 부활이 2025년 뉴스창을 달군다. 현 대통령의 전 국민 대청소 운동 발언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을 비교 분석. 인공지능 시대에 벌어지는 국가동원령의 그림자를 되짚어보자.

 

 

 

새마을운동이 부활할 수도 있겠다.

2025년 9월, 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안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데자뷔를 느꼈을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발언이다.

정치 리더십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

 

#새마을운동부활이라는 표현은 물론 강제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그 "배경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Chapter 1.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배경 - 개발독재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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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부활을 논하기 전에 먼저

원조 새마을운동의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농촌개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야심 찬 국가 프로젝트였다.

 

1960년대 말,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그림자 속에서

심각한 도농 격차에 직면해 있었다.

도시로 몰려든 자본과 인력으로 인해 농촌은

급격히 공동화되고 있었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에게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농촌 표심 잡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묘수가 필요했다. 바로 여기서 새마을운동이 탄생했다.

 

새마을운동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시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하면 된다'는 정신력과

'새벽종이 울렸네'로 상징되는 집단 동원이었다.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하는 대신

주민들의 무상 노동력을 요구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조자립의 정신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는 계산된 전략이었다.

새마을운동은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 초 전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나

기와지붕으로 바뀌었고, 농촌의 도로와 다리,

상하수도 시설이 개선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1970년대 농가소득은

연평균 13.8% 증가했고, 농촌 생활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취였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은 본질적으로 정부로부터의

강압적 동원 체제였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관료적 지시와 성과주의가 우선했다.

새마을 지도자는 사실상 정부의 하부 조직이었고,

주민들은 동원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 공동체의 자치 능력은

오히려 퇴화되었고,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는 문화가 뿌리내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경제개발의 성과를 정치적 정당성으로 전환하고,

민주화 요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논리로

정치적 자유를 유보시키는 명분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떠올려

우려하게 만드는 핵심적 이유다.

『선진 수도로의 도약: 1979-1983』(2018)

 

 

Chapter 2.
정치적 상황의 맥락 -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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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상황이다.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이 제안된 것이

즉흥적 일리는 없다.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이

개발독재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수단이었다면,

 

현재의 새마을운동의 부활은

현 정부의 국정동력 확보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그 본질적 메커니즘은 놀랍도록 유사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통해

정부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970년대와 2025년의

상황적 유사성도 주목할 만하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말

경제개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농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 양극화,

청년층의 절망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의 부활 주장은

정치적으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의 부활은 더욱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현재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차이점이지만, 동시에 더 큰 우려를 낳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여전히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부활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한계는 심각하다.

 

국민들을 자율적 시민이 아닌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시각,

근본적 구조 개혁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는 태도 등은

5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 정치 엘리트들의 의식 구조가 여전히

개발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부활 주장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원성과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단일한 목표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무시한다.

국민을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결국

이견과 비판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Chapter 3.
새마을운동과 정치적 이용 - 포퓰리즘의 새로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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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부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것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역사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이용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새마을운동의 부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첫 번째 방식은 '국민통합'의 명분을 통한

비판 세력 고립화다.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논리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애국적 행위로

몰아갈 수 있다.

실제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도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은

"발전을 가로막는 수구 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현재의 새마을운동의 부활도 같은 논리로

활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시적 성과를 통한 정치적 어필이다.

대청소 운동이라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통해 정부의 추진력과 성과를 과시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선호하는

한국 정치 문화의 한계를 보여준다.

새마을운동의 부활은 이러한 성과주의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포퓰리즘적 동원 정치의 부활이다.

새마을운동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엘리트가 주도하고 대중이 따르는 수직적

정치 구조를 전제한다.

이는 시민들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시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훼손한다.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따라 하는 구조는

21세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새마을운동의 부활의 정치적 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청소 운동으로 겉모습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부활은 이러한

근본적 과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상징적 행위에 매몰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부활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대의명분 앞에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들은 자동으로

"더러운" 존재가 된다.

 

이러한 도덕적 이분법은

건전한 정치적 경쟁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관용과 다원성을 파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부활은

단순한 향수나 성공 경험의 재현이 아니라,

한국 정치 문화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을 동원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시민으로 인정하고,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부활이 아닌 진정한

시민사회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다.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권력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동원하려는 유혹일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경계하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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