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 위기에는 항상 일어서는 민족

비상계엄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다. 야당의 간첩 활동을 명분 삼아 붉은 낯빛의 현직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비상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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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3일 밤 11시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어떤 것인지 알고나 벌인 일인지 의아하지만 높은 확률로 무지성으로 벌인 짓이라고 추측해 볼 뿐이다. 계엄령 선포 직후 환율은 곧바로 오르기 시작했고, 주가는 흘러내릴 것이 자명했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져 버렸다. 

 

-당분간 주가 하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율은 널뛰기 하다 안정화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신인도다

 

미국이 앞장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수출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대한민국에게 국가 신인도의 하락은 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상계엄령은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12번 있었고, 이번이 13번째다. 비상계엄령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근거한다. 제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 뜬금 없는 계엄령은 자기 권력의 유지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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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의 비상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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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상계엄령은 독재정권 시절에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국민의 기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일먼저,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 되는데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두번째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세번째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통행금지, 특정지역 출입 제한 등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된다. 네번째는 사법 절차가 변한다. 군사법원이 민간 법원을 대체하여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저항할 때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45년 전 수많은 죽음과 폭력을 목도하였다. 

이런 큰 변화와 영향을 받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제 그 권한에 대한 축소 또는 견재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 개정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독재의 빌미를 제공한다. 공산주의 이념이 한때는 완벽한 사회구성 이론으로 받아들여 진적이 있다. 그러나 치명적인 오류는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져 독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장기집권한 1 공화국 시절에 무려 7번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독재의 발판이 되어 정권을 유지하였다. 

 

1948~1949년

-여수・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麗水·順天 10·19事件)

 

 

1950년 12월 ~ 1951년 4월 

-한국전쟁 발발

 

1951년~1952년

-이승만 장기집권 반대 개헌 저지 2회 계엄선포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저항하자 다시 계엄선포

 

1961년

-5・16 쿠데타로 박정희 계엄선포

 

1964년 6월~7월

-한일수교 반대한 6・3 항쟁 계엄선포

6·3항쟁(六三抗爭)

 

 

1972년 10월

-유신 선포 비상계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비상계엄선포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

 

 

가장 최근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27일 있었다. 당시 박정희는 김재규 중정 부장에 의해 총을 맞게 되며 10.26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명분은 민주당 내 종북 세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위기에 강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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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 난 한국인만의 강인함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강인함은 DNA를 통해 세포 깊숙이 각인된 한국인만의 고유한 특질이자, 고대를 거쳐 현대 한국사 속 생존의 경험에서 비롯된 투쟁과 피, 눈물로 한국인들에게만 전승되어 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회에 진입한 군. 경과 맞서는 보잘것없는 한 명, 한 명이 가진 그 힘을 우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회 앞 시위대 속에는 여리디 여려 보이는 여고생, 대학생, 아들과 함께 나와 현장을 살피던 부자, 연인으로 보이는 앳된 커플까지, 일상에서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날은 너무나 든든한 동지이자 구국의 영웅들이었다.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이 선포 된 이후 다음날인 새벽 1시경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0명의 여당과 소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상정하자마자 1분이 채 안되어 전원 찬성하였고, 그 결정을 알리는 전광판의 파란 전구는 오래도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각자의 정치적 노선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녔음을 잊지 않아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밤이었다. 

 

 77조 5항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이 정한 바대로 절차와 원칙을 통해 우리는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지켜낼 수 있었다. 

 

 

 

 

 

 

 우리가 지켜낸 또 한 번의 민주주의,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DNA러버가 본 한국인의 민원DNA

 

DNA러버가 본 한국인의 배려DNA

 

한국 한국인 DNA

 

정주영 회장과 마키아벨리 그리고'군주론'